MB 때도 긴급 현금지원, 재난수당엔 ‘표 도둑질’?

한겨레 라이브 ｜ 뉴스노른자(3월12일)
현금성 ‘재난 기본소득’ 지급, 왜 필요한가
긴급 생활비 지원이 ‘총선용 현금 살포’?
팬데믹 선언 이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박현 <한겨레> 경제팀 기자
윤형중 LAB2050 정책팀장 출연

세계보건기구(WHO)가 12일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펜데믹)으로 접어들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 단계로 들어서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등 세계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경제에 어떤 내상을 안길지, 장기불황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가 궁금합니다.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었거나,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중심으로 재난 기본소득 또는 재난 수당, 긴급 생활비 지원 등의 이름으로 ‘현금성 지원’을 해주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재난 소득 지원 등이 “4·15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합니다. 여러분은 긴급 재난 기본소득(혹은 재난 수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12일) 김진철 기자가 진행한 ‘한겨레 라이브’에서는 ‘재난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와 ‘팬데믹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겨레> 워싱턴특파원, 경제에디터, 신문콘텐츠부문장 등을 지낸 박현 기자가 나와 ‘펜데믹 선언’ 이후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구체적으로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재난 기본소득 공론화에 불을 붙인 윤형중 LAB2050 정책팀장을 전화 연결해 재난 기본소득이 왜 필요하며, 공허한 논쟁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난 소득 등이 ‘총선용 현금 살포’라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윤형중 정책팀장이 쓴 재난 기본소득 관련 칼럼을 온라인에 공유하고, 청와대에 재난 기본소득 지급 청원을 올린 뒤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윤형중 팀장은 미래통합당이 재난 수당 등에 대해 ‘표 도둑질’ ‘총선용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데 대해 “정작 자신들이 정부를 운영할 때도 필요한 (현금) 지원을 했다”며 2008년 유가환급금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차례 한시적으로 시행한 ‘유가환급금’은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기름값이 너무 올라 서민 경제 등에 타격을 주자, 기름값 지원 성격으로 1인당 최대 24만원의 현금을 계좌로 넣어줬던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직장인, 일용직 노동자 등 1764만여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 팀장은 “미래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이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대처하려고 이명박 정부가 유가환급금 제도를 딱 한번 시행했다. 일괄적으로 중산층 이하에게 현금을 지급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미래통합당이 당리당략 때문에 (재난 수당이 현금 살포라고) 무책임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호진 기자 [e-mail]

뉴스노른자. 2020년3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