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용의 일침] 정치혐오 유발 세력에 대한민국 넘길 수 없다

[선임기자의 날카로운 현안 비평]
“자본 기득권 세력은 투표율 하락을 좋아한다
그들이 정치혐오를 확산시키는 이유다
사람이 주인인 세상과 돈이 주인인 세상 중에서
어디에 살고 싶으신가?
사람이 주인인 세상을 원한다면 투표해야 한다”

성한용 <한겨레> 정치팀 선임기자는 25일 <한겨레 티브이>(TV)의 코너 ‘성한용의 일침’에서 4·15 총선의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며 “투표율이 낮아지면 국회의 국민 대표성이 떨어지고 대표성이 떨어지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위험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성 선임기자는 “투표율 하락을 좋아하는 세력이 있다. 자본 기득권 세력”이라고 지적하며, “자본 기득권 세력이 끊임없이 반정치주의와 정치혐오를 확산시키는 이유”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정당들이 노골적으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정치를 희화화’하는 행태를 언급하며, “유권자가 각성해서 투표하는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자본 기득권 세력의 품에 대한민국 공동체를 넘겨줄 수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습니다. 성 선임기자는 “여러분은 사람이 주인인 세상과 돈이 주인인 세상 중에서 어디에 살고 싶으시냐”고 물으며, “사람이 주인인 세상을 원한다면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래는 성 선임기자의 논평 전문입니다. 진행: 성한용 선임기자, 편집: 이규호 피디, 송호진 기자 [e-mail]

(‘성한용의 일침’은 이제 별도의 코너로 독립해, 매주 수요일에 선보입니다. <한겨레> 편집국장을 지냈고, 여전히 정치 현장에서 활발히 취재하고 있는 성한용 선임기자의 날카로운 현안 비평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등록은

3월 26일과 27일입니다.

투표일까지 겨우 3주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야 거대 정당은

비례 위성정당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불출마 의원들을 탈당시켜 위성정당에 입당시키거나,

심지어 징계 사유가 없는데도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한 뒤 위성정당에 입당시키는

뻔뻔한 꼼수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여야 거대 정당의 이런 추태 경쟁은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길 것입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질 것 같은데

정치혐오 때문에 투표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은

1948년 제헌국회 총선거 당시 95.5%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는 마침내 50% 이하인

46.1%까지 떨어진 일이 있습니다.

다행히 2012년 19대 총선 54.2%,

2016년 20대 총선 58.0%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에 투표율이 다시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투표율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국회의 국민 대표성이 떨어지고 대표성이 떨어지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투표율 하락을 좋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자본 기득권 세력입니다.

주주총회에서는 1원이 한표지만

선거에서는 한 사람이 한표입니다.

자본 기득권 세력이 끊임없이

반정치주의와 정치혐오를 확산시키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고치는 것은 다음 국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선 당장은 유권자가 각성해서 투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자본 기득권 세력의 품에

대한민국 공동체를 넘겨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이 주인인 세상과

돈이 주인인 세상 중에서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사람이 주인인 세상을 원한다면

투표하십시오.

성한용의 일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