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백악관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있다.워싱턴/UPI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방의 친러시아 공화국 2곳을 독립국가로 승인하고 병력 투입을 결정한 러시아의 행위를 침공으로 규정하면서 러시아 정부 발행 채권의 매입 금지 등 제재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러시아의 국가 채무”를 제재 대상으로 삼겠다며 “이는 러시아 정부의 서구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끊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러시아 정부는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에서 이제 새 채권을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과 “군사 은행” 등 은행 2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군사 은행”은 군수산업과 밀접히 연계된 러시아 국영 은행을 뜻한다. 두 은행의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 제한과 미국 내 자산 동결이 가해진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몇몇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도 이번 조처에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제재는 “1차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제재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힌 공조한 결과라며 “러시아가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제재 수위도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이 러시아에 대한 직접 제재를 결정한 것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돈바스 지방에서 친러시아계가 국가임을 주장하는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을 독립국가로 승인하면서 ‘평화 유지’ 명목으로 러시아군 투입을 명령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로 규정했다. 전날에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들 지역에서 이미 러시아군이 은밀히 활동해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침공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침공으로 규정한 것은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더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행위를 “국제법의 노골적 위반으로, 국제 공동체의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간단히 말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큰 덩이를 잘라내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어 무기 공급도 계속하고, 동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 미군을 증파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배치한 미군 규모를 늘렸다.
하지만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며 푸틴 대통령에게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앞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원칙적’으로 수락했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개시되면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