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가혹한 제재” 바이든 공언, 과연 효력 발휘할까

①러시아 경제 내성과 자급력 강화
②유가 급등 부과국에 부메랑 효과
③경제대국 중국 시장에 의지 가능

우크라이나 국기를 든 이들이 23일 영국 런던의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곧 러시아에 대한 ‘전면 제재’를 발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공화국들을 국가로 인정하고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자 러시아 은행 2곳 등에 ‘1단계’ 제재를 단행했다. 이제 러시아가 공격을 개시했기 때문에 그동안 공언해온 “가혹한 제재”를 꺼내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제재가 생각만큼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란 회의론이 고개를 들며 미국과 유럽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제재 회의론의 주요 근거는 러시아 경제에 주는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행정부는 “가혹한 제재”가 발동되면 러시아는 물가 폭등과 주가 폭락을 겪고 푸틴 대통령의 지지 기반도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10%대 인플레이션이 러시아인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강구하는 강력한 제재로는 미국 등 금융기관들의 러시아 대형 은행과의 거래 금지와 현대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수출 제한 등이 꼽혀왔다.

하지만 러시아 경제는 애초 서구와 연계가 크지 않아 제재의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게다가 러시아 경제는 2014년 3월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구의 제재를 겪으면서 자생력을 더 키웠다. 무역보다는 국내 생산과 소비에 의존하는 자급자족 형태가 강화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제재 발표 연설에서 “러시아 정부가 서구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차단했다”고 밝힌 것도 러시아에 막대한 타격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러시아의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0%가 안 될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다수 서구 국가들은 이 비율이 100% 안팎이다. <가디언>은 러시아 국채의 해외 보유 비중도 10%에 불과해 국제 채권시장에서 퇴출된다 해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했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 등으로 세계 4위 6310억달러(약 755조원)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쌓아둔 것도 러시아의 맷집을 강화시켰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에 대응해 러시아 경제는 자급 능력을 많이 키웠다면서 “경제 주권의 수준을 더 올려야 한다”고 최근 말했다.

경제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제재를 내놓으면 부과한 나라도 피해를 입는다. 부메랑의 위험이다. 갈등 악화로 러시아가 주요 수출국인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더 급등하면 가뜩이나 고유가에 시달리는 미국 등 전세계 소비자들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 상점들과 소비자들을 유가 상승으로부터 보호하겠다”면서도 “자유를 지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비용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유럽은 사정이 더 그렇다. 이 때문인지 지난달만 해도 거론되던 러시아산 석유·천연가스 수입 중단은 최근에는 유력하게 언급되지는 않는다.

러시아에는 중국이라는 우군도 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 때 중국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대폭 늘리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유럽과의 무역이 제한되더라도 세계 최대 경제대국 지위를 넘보는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 제재로 인한 손실을 웬만큼 벌충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 등의 제재 발표에 반발해 낸 성명에서 “러시아는 온갖 제재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했다. 또 “제재는 강력한 대응을 부를 것”이라며 미국의 “민감한” 영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경고했다. ‘제재로는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들린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