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사태로 미 강경파 득세…“상당한 대가 치를 것”

지난해 12월14일 태평양 마샬군도의 로널드 레이건 시험장에서 시험발사 중인 지상 요격미사일. 미국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캘리포니아 반덴베르그 공군기지 등 3개의 격납고에 9개의 지상 요격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미국 미사일방위청 제공/AP 연합

‘북 미사일’ 미국내 분위기
직접 대화는 ‘거부’ 못박아
요격·MD 강화 주장도
민주당은 “특사 임명해야”

급박하게 몰아치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국면이 북한의 직접대화 요구로 다소 주춤해졌다. 그러나 조지 부시 행정부 안에서 대북 강경 대응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에 대한 판단도 ‘연료 주입 완료’에서 ‘주입하는 단계’로 한단계 낮게 보는 쪽으로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지만, 발사 강행 가능성에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이런 대응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논란을 계기로 행정부 안에서 딕 체니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의 입지가 더욱 강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분위기를 대변하듯, 피터 로드먼 미 국방부 국제안보정책 차관보는 22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위가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상당한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과 동맹국들 일부의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실제 발사할 지는 잘 모르지만, 그럴 경우 북한은 실수를 저지르는 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강경파들 사이에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미사일방위(MD)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오히려 북한의 실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의 명분이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이도 있다고 워싱턴의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모스크바 주재 박의춘 북한대사를 불러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보도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러시아는 지역안정을 저해할 모든 조처에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전달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러시아가 전통적인 우방인 북한에 우려와 경고가 담긴 성명을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쪽이 요구한 직접대화에 대해선 ‘거부’라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북한 문제는 기존의 6자 회담 틀에서만 논의가 가능하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유예를 준수하고 6자 회담에 복귀하라는 것이다. 애덤 어럴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 문제는 다자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핵, 한반도 안정 등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려면 6자 회담 틀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대화를 위한 초청 당사자였던 6자 회담 미국쪽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여러 차례 6자 회담 틀 내에서 북한과 직접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북한이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6자 회담에 나와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의 이런 대북 접근은 북한과의 직접협상을 촉구하는 민주당 쪽과는 큰 거리가 있다. 발사 위기감이 고조되던 지난 16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칼 레빈 의원과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처를 위해 ‘고위급 대통령 특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1 발사 이후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특사로 임명해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라는 북미간 포괄적인 일괄타결안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미국이 직접 개입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