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라크 연구그룹 “2008년초까지 미군철수를”

이라크연구그룹 공동대표인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과 리 해밀턴 전 하원의원(왼쪽에서 여섯번째)이 6일 의사당에서 열린 회견 도중 일어서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보고서 뭘 담았나…주변국과 지원그룹 구성 등 현실적 제안

6일 이라크연구 그룹이 내놓은 보고서의 제안은 한마디로 현실주의적 대안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는 2008년 초까지 미군 전투병력을 철수하고 미군의 역할을 이라크군 훈련지원으로 전환할 것과, 이란·시리아를 포함한 주변국과 지역회의를 개최하는 등 79가지 제안을 담고 있다.

“부시에 대한 기소장”=보고서는 “이라크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다”며 새로운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7일 이를 두고 “현실주의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인디펜던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설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진보’와 ‘승리’에 대한 환상을 깨뜨렸다”고 지적하고, “부시 대통령과 그의 정책에 대한 기소장”이라고 보도했다.

명예로운 철군=보고서는 미군 전투병력을 철수하고, 이라크군 훈련 지원을 강화하는 이른바 ‘후퇴와 훈련’ 방식을 채택했다. ‘병력의 전면 철수’나 ‘병력 증강’과 같은 양극단의 의견을 배제한 일종의 타협안인 셈이다.

보고서는 또 이라크 정부가 국민화해와 치안 확보, 통치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미군 철수를 가속화하고 이라크 정부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적 지원을 줄여나갈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이라크군에게 15개월 이내에 전투임무를 전담시키는 방식에 대해선 이라크쪽에 상황 악화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앤서니 코즈만 연구원은 “연구그룹이 약한 정부를 더욱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B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라크 연구그룹 정책제안 핵심 내용

공세적 외교노력=보고서는 공세적 외교를 통해 이라크와 지역안정을 위한 국제사회 컨센서스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직접대화를 거부해온 이란과 시리아를 포함한 주변국과 지역 안팎의 핵심국가들로 이라크지원그룹을 구성을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스라엘 문제의 해결없이 중동 전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아랍-이스라엘 문제의 동시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이란과 시리아의 건설적 개입을 유도할 ‘제재와 격려수단’을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성은 결여돼 있다.

연구그룹이 9개월 동안 논의 끝에 제시한 제안들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많은 단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전향적 방향 전환의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정책을 비판해온 리처드 하스 외교협회 회장은 “다자주의와 초당적 협력 중시 등 미 외교정책의 중요한 방향수정”이라며 “보고서대로 시행한다고 해서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진전을 보기 위한 최선의 기회는 맞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