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과제는 실업문제, 공격적 일자리 나누기 필요”

딘 베이커 소장 인터뷰

딘 베이커(사진)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소장은 7일(현지시각)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는 실업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실업해소를 위해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경제안정을 위해 초대형 은행의 분리, 금융거래세 도입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경제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는?

“높은 실업으로 수천만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고용을 증대시켜야 한다. 세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정부지출 증대와 일시적 세금 삭감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많은 걸 바라기 어렵다. 두번째는 달러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증대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많은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 세번째는 독일 모델처럼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확대하는 것이다. 오바마는 이미 이와 관련한 일부 조처들을 취했으나 더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재정절벽’의 도래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재정에서 정말로 절벽은 없다. 세금 증가와 자동적인 정부지출 삭감의 충격은 내년 한해 점차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올해 연말까지 어떤 것도 합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두 당이 결국 내년 1월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경제에 대한 충격은 별로 없을 것이다. 감세의 대부분이 연장되고 자동 삭감이 예정된 정부지출액에 한도를 두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오바마는 25만달러 이상 소득계층에 대한 증세 방침을 표명했다. 어떻게 반응하나?

“대부분의 부유층은 더 많은 돈을 갖기를 선호하지만, 일부는 자신들이 30년간 큰 혜택을 받아온 것을 이해하고 공정한 몫을 부담할 준비가 돼 있다.”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6명이 증세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에선 과거에도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이렇게 약했나, 아니면 최근 재정악화를 우려해서 그런 것인가?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사람들이 과세에 적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낸 돈이 잘 사용되고, 세제가 공평하다는 걸 알기를 원한다. 여론조사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기꺼이 낼 의향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가 금융기관의 대마불사나 소득격차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보다 안정되고 공평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나?

“엄격한 규모 제한을 둬 초대형 은행들의 분리를 강제해야 한다.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에 의존하고 있는 제이피모건이나 뱅크오브아메리카 같은 대규모 은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 금융부문에서 발생하는 낭비를 줄이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세금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매우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 발언들이 쏟아졌다. 중국과의 통상분쟁이 확대되거나, 위안화 절하를 둘러싸고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

“그건 매우 낮다고 본다. 미국 금융기관의 접근 확대, 특허와 지적재산권 적용 확대 등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으로부터 협력을 얻고자 하는 다른 목표들과 충돌이 된다. 이런 부문의 미국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도 워낙 막강하다. 또 월마트 같은 많은 회사들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값싼 제품으로 직접 혜택을 보고 있다. 그들은 위안화가 절상되는 걸 원치 않는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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