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서 727조 증발’ 재정절벽…우울한 현실 맞닥뜨리나

오바마 2.0 ① 경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 대한 미국 경제의 1차 반응은 주가 급락이었다. 선거 다음날인 7일(현지시각)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312.95(2.36%) 급락한 1만2932.73으로 마감했다. 두달 만에 1만3000선이 깨졌다.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선거가 마무리된 뒤 ‘재정절벽’ 문제가 다시 부각됐기 때문이다. 증세와 재정적자를 함께 포괄하는 재정절벽 문제는 오바마 정부가 맞닥뜨린 가장 큰 두개의 경제정책 화두를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

재정절벽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가장 먼저 사용한 용어로 내년 1월부터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재정지출 감소와 증세를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의회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2001년 부시 행정부 때부터 시행돼온 감세는 자동 종료된다. 감세가 종료될 경우 내년에 미국 국민이 더 내야 하는 세금은 532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3.1%에 이른다.

내년 감세 종료·재정지출 감소분
GDP 4% 규모로 미경제 충격요소

오바마 정부 “부자증세·지출 유지”
공화당 “부자증세 반대·지출 축소”
해법 놓고 줄다리기…여진 남을듯

정부의 재정지출도 감소된다. 이는 지난해 오바마 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예산통제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이 법으로 내년 한해에만 재정지출은 1360억달러나 줄어든다. 국민들이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늘어나는데 정부는 오히려 지갑을 닫아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내수가 감소하게 돼 미국 경제가 커다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피(JP)모건은 재정절벽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 미국의 국내총생산은 2.0% 증가하겠지만 재정절벽이 닥칠 경우 0.9%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은 오바마 대통령이나 공화당 모두 바라지 않기 때문에 양쪽은 곧바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6일 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정절벽 문제에 대한 공화당의 협조를 부탁했고, 베이너도 다음날 성명을 발표해 “새로운 예산안을 논의할 준비가 됐다. 공통의 이해점(Common Ground)을 찾아보자”고 화답했다.

하지만 협상이 순탄하게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을 원하는 오바마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등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세에 대한 입장도 엇갈리는데 무조건적인 감세 연장을 주장하는 공화당과 달리 오바마 정부는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세를 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오바마 정부는 한해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자에 한해 세율이 최소 30%는 넘게 하려는 ‘버핏세’마저 추진중이다.

재정절벽 위기를 넘더라도 오바마 2기 정부의 앞에는 여전히 어려운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다. 현재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7.9%의 실업률을 낮춰야 하고, 쌓여만 가는 재정적자도 해소해야 한다.

오바마는 4년 내내 중산층 이하는 세금을 낮추고 고소득자는 세금을 늘려 소득의 평등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이른바 ‘오바마노믹스’를 추구해 왔다. 하지만 공화당이 여전히 하원 다수당인 상황에서 그의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바마는 다음 4년 동안 대선 캠페인 구호처럼 ‘전진’할 수 있을까.

이형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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