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와 다른 ‘사드 비용’…김관진 왜 ‘재협상’ 말 안했나

미 ‘사드비용 재협상’ 시사

청 “기존협정 유지” 발표했는데
맥매스터 “재협상전까지만” 전제
김관진 설명땐 ‘재협상’ 없어 의문
미, 재협상 통해 비용 전가 노려
방위비 분담금·연합훈련 비용 등
한국 국방비 부담 대폭 늘어날듯

허버트 맥매스터 보좌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비용 10억달러(1조1405억원) 청구 논란과 관련해 ‘사드 비용 재협상 가능성’을 거론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한국 쪽에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려고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시각)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당신이 한국 쪽 카운터파트에게 기존 협정(한국은 부지 제공, 미군은 전개 및 운영유지비 부담)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 그 기존 협정은 유지되며, (그때까지)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답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특히 “사드와 관련된 문제, 향후 우리의 국방과 관련된 문제는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사드 비용 재협상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사드 비용 재협상’ 부분은 청와대가 전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의 통화 내용을 설명할 때는 없었던 내용이다. 청와대는 두 사람이 “사드 배치 비용 부담과 관련해 한-미 양국 간 기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고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두 번씩이나 ‘사드 비용 한국에 청구’ 발언을 내놓고, 그의 외교안보 보좌관마저 이를 지원사격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한국에 대한 큰 폭의 방위비 분담 또는 국방비 증액 요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사드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고, 사드와 관련해선 협약이 있으니 방향을 돌려 전반적인 방위비 부담을 더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날 엔비시(NBC) 방송의 ‘밋 더 프레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미국이 안보와 보호를 제공하는 번창한 나라들에 대해 더 많은 것(방위비 분담)을 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 방위비 인상 요구 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 미국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해 방위비 분담금을 책정하는 현행 ‘총액지급형’ 방식 아래에서는 미국 쪽이 사드와 전략무기 전개 비용 등을 내세워 방위비 분담액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지원할 분야를 규정해 필요한 비용을 미군에 지불하는 일본의 ‘소요충족형’ 방식과 달리, 한국은 분담금의 구체적 사용 내역을 통제할 수도 없고 공개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9507억원에 달하지만, 내년부터는 1조원을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쪽이 부담하는 한-미 연합훈련 비용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 비용 분담 규모는 2000년대 초반에 한 차례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국 쪽이 미국산 무기 도입 규모를 늘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에서 36조360억원어치의 무기를 구매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국방비(38조원)와 맞먹는 엄청난 규모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국내 총생산 대비 2.7%인 한국 국방비를 미국 수준(4.3%)를 염두에 두고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