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싱크탱크’ 맨스필드재단 대표 “북-미 교착상태 계속될 듯”

트럼프 대통령 한·중·일등 아시아순방 결과 평가
“대북 협상 문 열어놨지만 구체적인 내용 없어”
“북-미간 진전없고, 북 ‘자제기간’ 곧 끝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중·일 등 아시아 순방 결과에 대해 워싱턴 싱크탱크인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12일(현지시각) <한겨레>와의 전자우편 인터뷰를 통해 “(북-미 간) 교착상태가 계속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보는가?

“(대북) 협상을 향한 문은 열어놨지만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고 북한에 신뢰를 거의 제공하지도 않았다. 교착상태가 계속될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협상 신호를 보내는 듯한 언급도 했다.

“북한이 몇주 동안 새로운 미사일 시험을 자제해왔다는 사실은 다소 고무적이지만 북-미 간 진전이 있다는 신호는 거의 없어 보인다. (오히려) 북한의 ‘자제 기간’이 곧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

-미-중이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나 협상과 관련해 공개된 것 이상의 협의를 이뤘다고 보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구체적인 확약을 받아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시 주석이 한 말은) 북한을 회담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돕겠다는 정도의 모호한 약속이었을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도로 중국이 많은 대북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도 중국의 노력을 묵살할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에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할 거라는 확신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무역이나 안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 목표도 진척시키지 못했다.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다는 사실은 그의 순방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예상보다 더 강하게 무역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과 일본에선 무기 판매를 홍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공격하면서 양자 무역협정을 선전했다. 하지만 양자 무역 협상을 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선 쇠고기에 대한 높은 관세를 완화하지도 못했다. 무기를 판매했다며 순진하게 좋아했지만,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안보적 필요에 기반해야 할 무기 판매와 무역 정책을 혼동하고 있다. 트럼프는 무기 판매를 국방 문제보다는 일자리 문제로 다루고 있다.”

-미-중 관계를 단기와 장기(6개월 이상)으로 나눠 예측하면?

“단기적으로는 부드럽게 항해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도움을 확보하려는 희망으로 긴장을 악화시키는 일은 피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결과물을 못 내놓게 되면 미국이 내년 여름부터 선거 국면으로 돌입하면서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