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목소리 키워 ‘미-중 관계’ 새 틀 실험

대만 군이 지난 27일 미국에서 도입한 탱크로 후커우 기지에서 연례 군사연습을 하고 있다. 후커우/AFP 연합뉴스

중 ‘초강경 항의’ 배경·파장
국제현안 홀로 해결 버거운 미국 처지 노려
6자회담 등 ‘한반도 정세’ 부정적 영향 우려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에 대해 중국이 작심한 듯 ‘초강경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올 한해 미-중 관계가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는 ‘경고장’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핵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 관계의 급랭은 북핵 문제와 6자회담 등 한반도 주변 정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고 협력을 구하면서 ‘허니문 기간’을 보낸 미-중 관계는 올해 들어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 무역과 위안화 환율, ‘구글 사태’를 둘러싼 갈등에 이어 대만 무기판매를 둘러싼 대립으로 양국은 갈등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중국 외교부가 이번 무기판매를 두고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양국간 협력에도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못박고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의 협력 없이는 금융위기 극복과 북한·이란 핵문제,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를 해결할 수 없게 된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대만 문제를 건드린 데 대해, 달라진 힘관계를 바탕으로 미-중 관계의 새로운 틀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이번에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3 등을 대만에 수출함으로써 미국이 대만에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군비통제·핵확산방지연구센터 훙위안 소장은 <법제만보>에 “미국의 국제지위와 세력이 떨어지고 있고,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국제적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이번 사태로 미국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는 당장 이란 핵문제 등에서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많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9일 중국이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에너지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핵문제 등에서 갈등이 노출되면서 결국 북핵 문제와 6자회담 등에서도 두 나라의 협조가 매끄럽지 못하면서 추진동력이 일정 부분 상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찬룽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올해 중-미 관계는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 기후변화 대응, 이란 핵문제 등으로 많은 마찰을 겪을 것”이라면서도 “두 나라 모두 양국관계의 파국을 감당할 수 없고, 양국의 핵심 이익이 얽혀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파국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