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문가 “한미 FTA 부작용 보고 일본 배워야”

후지텔레비전에 나와 한미 FTA를 반면교사로 삼자고 주장하는 나카노 다케시 교수.

일 통산성 관료출신 나카노 다케시 교수 주장
“한국, 건강·환경·안전 문제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
“일본의 환태평양협정 반대…미국한테 이익일뿐”

“한국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건강·환경·안전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됐다.”

일본의 한 통상전문가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한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자고 주장한 일본 방송 프로그램이 트위터 공간에서 수없이 리트윗되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 통산성 관료출신인 나카노 다케시 교토대 교수는 27일 일본 민방 후지텔레비전의 아침프로그램 ‘도쿠다네(특종)’에 출연해 한-미 에프티에이의 부작용 사례를 열거하며 일본의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 참가에 맹렬히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미국 등 9개 태평양연안국가가 공산·농산품의 관세를 원칙적으로 완전 철폐하는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에 참가의사를 밝히면서 일본에서도 찬반양론이 벌어지고 있다.

나카노 교수는 “한국도 미국 현지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자유무역협정이 수출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한미 에프티에이로 3년 내 미 보험회사의 한국시장 진입이 허용되고, 자동차배기가스·안전기준이 유리하게 개정되며, 지적재산권도 미국의 요구가 완전 수용되고, 방송법도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문제를 언급해 “한국의 약값이 너무 비싸다고 미국 제약회사가 불복한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즉 한국은 에프티에이 체결로 건강·환경·안전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나카노 교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에프티에이로 미국의 고용이 9만명 늘어난다고 밝혔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의 고용이 9만명 빼앗긴다는 것”이라며 일본이 티피피에 참여할 경우 손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티피피에 참여할 경우 일본의 수출이 증가해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2.7조엔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의 연간 국내총생산이 530조엔이므로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특히 자동차 공장 등 공장의 60~80%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관세철폐 효과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기본적으로 엔고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티피피에 참여한다고 해도 수출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티피피 참여 예정 국가의 경제규모를 보면 미국 69.7%, 일본 21.8%로 두나라가 90% 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양자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이익이 돌아갈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전혀 이익이 없고 먹거리의 안전문제가 심각한데도 언론은 전혀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최대문제는 언론”이라고 질타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이나 일본 정부는 그동안 쌀값에 778%, 쇠고기에 38.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해 자국농업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미 행정부가 오바마의 재선출마를 계기로 일본정부에 티피피 참여를 강하게 압박하자 노다 총리는 최근 오는 12월 티피피 협상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오는 12월 열리는 아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티피피 협상을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도쿄에서 트렉터 시위가 벌어지고 전 농림수산상 등 정치인과 농민 등 3천여명이 모여 반대집회를 벌이는 등 일본에서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싸고 극심한 극론분열이 벌어지고 있다.

나카노 교수는 미-일 동맹관계를 고려해 일단 협상에 참여하자는 추진론자의 주장에 대해 “협상참가는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이다. 형식적으론 참여한 뒤 빠져나올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일단 참여하면 빠져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도형 선임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