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책임론’으로 번지는 코로나 사태

중국 지식인들 “언론자유 억압해 대응 실패”
시진핑 주석 퇴진 요구…민심 동요 조짐
중국 정부, 언론 통제 되레 강화 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지난달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겨냥한 지식인들의 비판까지 등장하는 등 민심이 동요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 지도부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언론통제 강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6일 쉬장룬 칭화대 법학 교수가 최근 여러 외국 웹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통해 신종 코로나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은 중국에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자유가 억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쉬 교수는 “모든 공개토론 기회가 억제돼 사회에 경보를 알릴 수 있는 메커니즘이 무너졌다”며 “정부는 관료들의 능력보다 충성심을 중시하고 있으며 성과를 낼 의욕이 없는 관료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쉬 교수는 “중국의 30년 이상 걸려 수립된 정치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며 ‘시진핑 체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가 시 주석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976년 마오쩌둥 전 주석 사망 뒤 수립된 집단지도체제가 시 주석 집권 이후 약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쉬 교수는 2018년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한 개헌을 비판했다가 출국금지와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중국 인권변호사 쉬즈융도 최근 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무역전쟁, 홍콩 시위, 신종 코로나 확산 등 주요 위기에 제대로 대처 못 하는 시 주석은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시 주석의 정치이데올로기는 혼란스럽고, 그의 통치모델은 구식이며, 사회안정만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중국을 망쳤다”고 비판했다. 2013년 중국에서 공공질서 교란죄로 체포돼 4년간 감옥생활을 하고 출소한 그는 지난해 말부터 다시 도피 중이다.

작가 쉬카이전도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방정부의 행동 부족과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반부패 운동의 압박으로 고위 공무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무원은 자리 보전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상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다 (인민이 아닌) 상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비판했다.

민심 악화에 대응해 시 주석은 5일 오후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신종 코로나 확산 저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언론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중국 당국이 국영 및 상업 언론매체에 신종 코로나 해결 노력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활동과 성과’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보도할 것을 요구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