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상원, ‘군대 해외파병안’ 승인…푸틴 “당장 파병 아냐”

2015년 민스크 협정 파기 공식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 모스크바 크레믈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모스크바/타스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해외파병안이 22일(현지시각) 러시아 상원을 통과했다

러시아 상원은 이날 참석 의원 15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러시아 군대의 해외파병안을 의결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상원이 통과시킨 파병안에는 대통령이 해외 파견 군병력 수와 활동 지역, 주둔 임무 및 기간 등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외파병안은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파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이들 지역의 분리 독립과 주권을 인정한 뒤 이들 공화국 대표들과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에는 “다른 국가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공동 방어와 평화유지를 위해 즉각 협의하고, 그런 위협과 공격 행위에 대응하는 모든 조처를 할 의무를 진다”는 군사 협력이 포함돼 있다.

푸틴 대통령은 상원의 파병 승인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군대가 그곳(돈바스)으로 간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며 “가능한 행동의 어떤 구체적 구상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현장에서 조성되는 구체적 상황에 달렸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을 위해선 “우크라이나 정부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포기하고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세력의 무력 분쟁 해결을 위한 2015년 민스크 협정에 대해서도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폐기를 공식화했다. 또 도네츠크공화국과 루간스크공화국의 영토 범위에 대해선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다른 돈바스 지역 지역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도네츠크공화국과 루간스크공화국의 친러시아 무장세력은 돈바스 지역의 3분의 1 정도를 장악하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