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독일 총리 방중, 성과는 ‘핵 사용 반대’ 공감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5일(현지시각) 소속 정당인 사회민주당(SPD) 타운홀미팅 형식의 토론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되어선 안 된다”는 공감을 이룬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방중을 둘러싼 서구 국가들의 ‘비판’ 목소리를 끊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숄츠 총리는 중국 방문에서 돌아온 다음날인 5일 베를린에서 열린 사회민주당(SPD) 행사에 참석해 “중국 정부와 내가 이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돼선 안 된다’고 선언한 것 자체만으로 중국 방문은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회담 직후 두 정상이 러시아의 핵 위협은 “무책임하고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도 자료를 내어 두 나라가 “핵 위협과 핵 사용에 공동으로 반대하고, 핵무기를 쓰거나 핵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제창했다”고 언급했다.

4일 이뤄진 숄츠 총리의 방중에 대해선 이후에도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이 3연임과 1인 독재체제를 확정한 직후 유럽연합(EU)의 중심 국가인 독일 정상이 베이징을 찾아가자, 주요 7개국(G7)과 서구가 유지해온 ‘대중 연대’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 것이다. 그러자 숄츠 총리가 직접 나서 자신이 시 주석과 직접 만나 ‘중국이 핵 사용에 반대한다’는 명시적인 메시지를 끌어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방문에 충분한 의미가 있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숄츠 총리는 방중에 앞선 3일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기고문에서 방중 목적으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 억제 △새 원자재 파트너십 등 경제 협력 필요성 △대만·식량·기후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역할·책임 강조 등을 꼽았다. 그는 “필요한 것은 균형 감각과 현실주의”라는 견해를 밝혔다.

독일 정부는 회담 이후 숄츠 총리가 시 주석, 리커창 총리와의 연속 회담에서 이 의제를 모두 다뤘다고 밝혔다.

이런 설명에도 숄츠 총리의 이번 움직임이 주요 7개국의 입장과 다소 ‘온도 차’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긴 힘들다. 주요 7개국 외교장관은 4일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건설적 협력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하며 “강압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베를린 노지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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