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띄운 ‘한반도 비핵화 폐기’에…미 “한국이 답해야” 거리두기

한국 정치권 쏟아내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미 정부 당국자들 거리둬…전문가들 “실익 없다”

북한이 9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개 보도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발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국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전문가들도 전술핵 재배치가 실익이 크지 않고, 한-미 동맹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관련해 “우리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며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쪽이 밝히도록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선 “아직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비핵화를) 협상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날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김 위원장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12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하겠다는 한국 여권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선 한국이 답해야 한다”며 거리를 뒀다.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말 ‘동맹들과 협력해 가며 핵 문제를 외교로 푼다’는 대북 정책의 큰 틀을 정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쪽 전문가들도 전술핵 재배치가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이미 핵우산, 재래식무기, 미사일 방어로 한국에 억제공약을 제공하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 비확산이라는 목표를 훼손하기 때문에 많은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연구원도 “현시점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핵우산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미국의소리>(VOA)에 “미국 입장에선 한반도 전술핵 배치가 정치적 부담에 비해 충분한 유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조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