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북 7차 핵실험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해야”

“우리만 30년 전 선언에 스스로 손발 묶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인력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만 30여년 전의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이 이런 글을 올린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전술핵 운용부대’를 공개하며, ‘대한민국의 항구와 공항이 타격목표’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이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에 의해 휴지조각이 됐다”고 적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발언은 여권 일각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행사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전술핵 재배치 논의랑 관련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쉽게 여겨서 넘길 수는 없는 것”이라며 “바로 그것과 연결 짓는 건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페이스북 글은) 우리만 지금 전술핵을 다 물리치고 핵 없는 나라가 됐지만, 북한은 정반대로 핵개발하고 핵 고도화하고 핵 무장을 완성하지 않았느냐”며 “더이상 그 선언(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