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에 모인 G7 “러시아 전쟁범죄 조사, 책임자 처벌할 것”

미국도 전시 성폭력 처벌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

28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주요7개국 법무부 장관 회의. 독일 법무부 장관 트위터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를 규명하고 처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7개국 법무장관은 28일(현지시각) 베를린에서 모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전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증거자료 보전과 가해자 기소 등의 절차가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회의엔 전쟁 범죄를 일으킨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2003년 설치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카림 칸 검사장과 우크라이나의 법무장관·검찰총장 등도 참석했다.

마르코 부쉬만 독일 법무장관은 27일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법체계 하에서 증거자료가 쉽게 교환되고, 증인들이 불필요하게 자주 심문 받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증언해줄 이들과 가장 먼저 접촉하는 비정부기구 전문 조사관이 시행하는 심문이 형사재판에 활용될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수사관들은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극도로 잘 훈련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와 여러 비정부기구(NGO)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쉬만 장관은 지난 4일 개전 이후 처음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키이우 기차역 앞에서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곁에 서있다.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또 독일이 수년간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를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를 위한 국제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부기구들은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키이우 인근 부차 등에서 400여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나아가 지난달 11일엔 우크라이나에 가혹한 폭격을 이어가는 러시아에게 “죄 없는 시민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전쟁 범죄가 된다”는 내용의 경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저지른 성범죄를 겨냥해 전시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통과시켰다. 백악관은 28일 성명에서 “분쟁 관련 성폭력을 무력 분쟁의 불가피한 비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중대한 인권 침해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란.러시아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당국을 제재하고 있는데, 분쟁 성폭력도 중대한 인권 침해와 동등하게 고려해 제재 부과 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미국은 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버마, 스리랑카에서 진행 중인 시민사회의 성폭력 조사·기록 활동에 추가 자금을 제공하고 유엔 분쟁 성폭력 특별 대표(SRSG)에 대한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