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 오스트리아, 러시아대표단 입국 허용…서방 국가 “반대”

중립국 고수하며 국제 회의 대표단 허용
서방 제재 대상 포함되자 프랑스 등 반대

오스트리아 빈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건물 앞에 이 기구의 깃발이 걸려 있다. 빈/AP 연합뉴스

1955년 영세 중립국을 선언한 오스트리아가 서방 제재 대상인 러시아 대표단의 국제 회의 참석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프랑스·캐나다 등 서방 여러나라가 허용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에이피＞(AP) 통신은 오스트리아가 오는 23~24일 수도 빈에서 열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의회 회의에 표트르 톨스토이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부의장 등 서방의 제재 대상 의원 15명의 참석을 허용하기로 하자, 서방 여러나라 대표단이 반대하고 나섰다고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통신은 프랑스·캐나다·영국·우크라이나 등 20개 회원국 대표 81명이 카를 네하머 오스트리아 총리와 외교부 장관 등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편지에서 대표들은 “러시아의 의원들은 권력 체계의 한 부분이며 러시아가 매일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르고 있는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이 진지한 토론을 촉진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걸 임무로 하는 기구에 함께 할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표들은 이 편지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마이클 카펜터 유럽안보협력기구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9일 기자들에게 “러시아 대표들은 서방 국가로 여행할 자격이 없는 이들”이라면서도 “사증(비자)를 발급할지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관리들은 이 편지에 대해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앞서 지난 5일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외교 장관은 러시아 대표단 입국 허용 결정을 옹호한 바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공격”이 벌어지고 있지만, 러시아와 대화 통로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도 유럽안보협력기구 본부를 유지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로서는 회의 참석을 원하는 회원국 대표에게 사증을 발급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으로, 오스트리아가 67년 이상 지켜온 중립국 지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1955년 10월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는 헌법을 통과시킨 이후 군사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외국 군대의 주둔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나라 수도 빈에는 냉전 시대부터 많은 국제 기구 본부가 설치되어 동서양의 대화 창구 구실을 했다. 오스트리아는 러시아가 지난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한 뒤에도 중립국 정책을 고수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지원품을 보내고 유럽연합(EU) 차원의 러시아 제재에는 동참했지만 무기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에이피＞는 오스트리아 국내에서는 여전히 중립국 지위를 지지하는 여론이 강하다고 전했다. 빈에 있는 ‘지크문트 프로이트 대학’의 국제법 전문가 랄프 야니크는 “오스트리아의 중립국 지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몫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평했다. 그는 “대안이라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일텐데, 오스트리아 정치인들은 국민 대다수가 이를 지지하지 않는 걸 잘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베르너 파슬라벤트 전 오스트리아 국방장관은 1995년 유럽연합 가입으로 중립국 지위는 더이상 작동하지 않게 됐다며 나토 가입이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