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어린이 6천명 러시아에 납치”…ICC, 체포영장 ‘만지작’

12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에서 집을 잃은 주민들이 서로를 안고 울고 있다. 도네츠크/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생한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2건의 전쟁범죄와 관련해 체포영장 발부에 나설 것이라고 익명의 취재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해부터 사안을 조사한 카림 칸 검사 등이 조만간 영장을 신청하고 증거가 충분한지 등을 소명할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이번에 거론되는 전쟁범죄 혐의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아동과 10대를 납치한 혐의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러시아가 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미성년자를 유괴해 일명 ‘재교육 캠프’에 보내거나 러시아 가정이나 위탁 시설로 보낸 정황을 조사해 왔다. 아이들로부터 우크라이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목적이다. 미국 예일대 인도주의연구소도 적어도 6천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납치돼 러시아로 끌려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아동권리위원회는 전쟁 직후부터 자국에서 우크라이나 아동 입양을 홍보하는 등 이러한 사실을 숨기지 않아 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5월에 우크라이나인이 러시아 시민권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크렘린이 전쟁 중에 에너지나 수도 같은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을 고의로 공격한 점도 짚을 것으로 보인다. 기반 시설 공격의 경우 미국 정부가 이와 관련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다만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 아니며, 미 국방부는 정보 공개가 국외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는 미 군인을 처벌하는 선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공유에 반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움직임은 결국 ‘푸틴 대통령이 처벌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일각에선 푸틴 대통령을 기소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러시아가 전쟁범죄 혐의를 부인 중이고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실제 체포와 수사,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은 만큼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정확히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체포영장이 신청될지는 불명확하지만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 절차에는 수개월이 걸리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에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40여개국이 전쟁범죄 상황에 대한 개입을 촉구했고, 우크라이나는 회원국이 아니지만 자국 영토에 대한 관할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부여해 왔다. <뉴욕타임스>는 “체포영장 발부가 실행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상징적으로 중요하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전했다.

조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