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집단학살’ 법정에 32개국 우크라 편 동참…국제사법재판소 승인

7월5일까지 서면 의견서 낼 예정…역대 최대규모 동참

8일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출석한 우크라이나 외무부 옥사나 졸로타료바(왼쪽) 국제법국장과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사 안톤 코리네비치(오른쪽). AF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2월 러시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32개국이 우크라이나 편에 동참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9일 자료를 내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사흘 뒤인 지난해 2월26일 러시아를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위반으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 32개국이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2개국은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다수 국가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으로, 이 국가들은 다음달 5일까지 서면 의견을 제출해 이 사안에 의견을 낼 예정이다. 미국은 제노사이드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일부 조항에 서명하지 않아 참여하지 않았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데 이렇게 많은 나라가 동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제노사이드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은 제노사이드를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협약으로 총 137개국이 가입해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계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계 주민을 집단학살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주장은 “제노사이드 개념을 조작”한 것이라며 러시아를 제소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제소한 뒤 많은 나라들이 이 사건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8일 네덜란드 헤이크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한 알렉산더 슐긴 주네덜란드 러시아 대사. AFP 연합뉴스

지난해 이 사건 청문회에 불참했던 러시아 대표단은 지난 8일 청문회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의 제소는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주네덜란드 대사 알렉산더 슐긴은 법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제소는 수용하지 못할 사안”이라며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있고 모순적이며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