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위기 트럼프, 중국 총영사관 폐쇄 ‘극약 처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미국은 오래 전부터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해킹을 비난해왔다. 그런데 왜 22일(현지시각) 다소 느닷없이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라는 외교적 ‘극약 처방’까지 발표한 것일까?

첫째,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15%포인트 안팎으로 뒤지고 있다. 당락을 좌우할 플로리다 등 경합주에서도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뒤지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재선이 거의 불가능한 형국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코로나19가 통제됐다며 전방위로 사회경제활동 재개를 압박해 왔으나, 최근 들어 미국은 매일 코로나19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트럼프는 21일 석달 만에 코로나19 관련 언론브리핑을 재개하고는 “그것(코로나19)은 아마도, 불행하게도, 더 나아지기 전까지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처음으로 사태 악화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중국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사용해, 다시 중국을 겨냥하고 나섰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일찌감치 트럼프에게 최선의 재선 카드는 ‘중국 때리기’라는 점이 예견됐다.

둘째, 핵심 동맹국들의 중국 때리기 가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동맹국들에게 ‘반중연대 참여’를 재촉해왔다. 특히 각국의 5세대(5G)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 회사인 화웨이의 기술과 장비 사용을 금지하라고 압박했다. 또 트럼프는 올해 자국에서 주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한국 등도 참가시켜 확대한 뒤 반중연대로 만들려는 구상을 드러냈다.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불참을 발표하고, 일본 등이 한국 초청 등 G7 확대에 반대했다.

미국은 G7을 상대로 한 반중연대가 여의치 않자, 서방 영어권 국가들의 정보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국가로 선회했다. 이미 파이브 아이즈 소속 국가들은 지난 2018년부터 정보 차원에서는 대중 공조를 가동해왔다. 올해 초까지 오스트레일리아만 화웨이 배제를 결정하는 등 미국이 꾸리려던 ‘반중 글로벌 연대’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지난 6월초 중국의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을 계기로 반중연대에 공통분모가 마련된 것이다.

파이브 아이즈 소속 국가들은 최근 잇따라 중국을 겨냥한 제재 조처를 내놓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원지인 중국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촉구하며, 일찌감치 미국 편에 섰다. 중국은 자국 학생들의 오스트레일리아 유학 금지 및 농축산물 수입 금지로 보복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캐나다와 더불어 홍콩 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최근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했고, 영국도 20일 이 대열에 합류했다. 영국은 중국에 대한 무기수출금지 조처를 홍콩으로 확대했다. 지난 14일엔 자국 5G 사업에서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하고 기존 장비도 제거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이 미국의 반중연대에 적극 가담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브렉시트 이후 절실해진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재선을 위한 중국 때리기가 절실했던 트럼프는 파이브 아이즈의 반중 연대까지 가시화되자, 이를 굳히기 위해 전격적으로 중국 외교공관 폐쇄까지 치달은 정황이다. 중국이 단호한 보복을 경고하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 ‘명분’이 더욱 쌓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