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 사도광산 ‘등재 신청’ 강행

기시다 총리 아베 등 강경파에 밀려 방침 변경
일본 내에서도 약속 위반, 제도 변경 이유로
“등록 위험해 지면 지역민 배신하는 것” 비판 이어져
등재 둘러싸고 한-일 갈등 재연 불보듯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일본 정부 제공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됐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로 1일 정식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를 열어 2023년 세계유산 등록을 목표로 사도 광산을 추천하는 안을 승인했다. 일본 정부는 추천서를 이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다.

기시가 후미오 총리는 애초 한국의 반발 등을 이유로 올해 사도광산의 후보 추천을 연기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조회장 등 강경파들로부터 ‘유약한 외교’라는 비판을 받은 뒤 지난달 28일 밤 추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 전환’에 대해선 일본 내에서도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1일 사설에서 “일본 정부는 애초 한국의 반발을 고려해 올해 추천을 미룰 방침이었다”며 그동안 세계유산을 둘러싼 한-일 간의 공방을 소개했다.

신문이 이번 결정이 부적절하다며 제시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 일본은 2015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하시마(군함도) 등 메이지시기 산업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 했었다. 이를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이어지자 양국 간 치열한 협상 끝에 일부 산업시설에서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against their will)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forced to work)했던 일이 있었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인포메이션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문을 연 인포메이션센터엔 “한반도 출신 징용공과 관련해 학대와 차별이 없었다”는 당시 섬 주민들의 인터뷰 등이 소개돼 있을 뿐이었다. 그 때문에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밝힌 바 있다.

두번째는 제도의 변경이다. 일본은 중국이 2016년 난징대학살 관련 기록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자, 유네스코 분담금 납부를 미루는 무리수를 써가며 관련국으로부터 이의가 제기할 경우 등록 절차를 중단하고 당사국 간에 협의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를 반영해 세계유산 등재 때도 추천서를 제출하기 전에 당사국 간에 대화를 하도록 등재 지침이 변경된 바 있다. 신문은 “이런 순서를 밟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등록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면 지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 된다”며 일본 정부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상징과도 같은 금 채굴 현장이었던 브이(V)자 산봉우리 ‘도유노와레토’ 모습. 사도시 누리집 갈무리

사도광산의 등재여부는 2023년 5월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ICOMOS)의 권고 등을 거쳐 2023년 여름께 결정된다. <교도통신>은 유네스코가 한국과 일본이 사도 광산 문제에 관해 양자 협의를 하도록 촉구하고 이로 인해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등재를 막으려는 한국과 이에 저항하는 일본 간에 뼈를 깎는 외교전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