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파격 지원…전기·가스요금 30% 낮춘다

소득 상관없이 일괄 적용
종합경제대책에 280조원 투입

일본 정부가 치솟는 전기·가스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를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약 30%를 인하할 방침이다. 도쿄전력 누리집 갈무리

일본 정부가 국가 예산을 직접 투입해 치솟는 전기·가스요금 부담을 약 30%를 인하할 방침이다. 평균 금액으로 따지면 가구당 월 2900엔(약 2만8천원) 정도가 저렴해진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전기 요금을 월 20%, 가스요금은 월 10% 낮추는 안을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에 제시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이 내용은 28일 발표되는 종합경제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정부가 전력·가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를 바탕으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할인되는 방식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의 전력 회사는 민간 기업이고, 전력을 파는 소매업체는 700곳이나 된다. 가정용은 1㎾h당 정부가 7엔을 지원한다. 전기 사용량이 평균인 가정에선 월 2000엔 정도가 깎인다. 기업용은 1㎾h당 3.5엔이 인하된다. 정부 지원으로 낮아진 금액은 요금 명세서에 표시하도록 했다. 도시가스의 경우는 사용량 1㎥당 30엔이 할인된다. 일반적인 가정에선 매달 900엔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가스요금 지원은 소득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할 방침이며, 이르면 내년 봄에 시작된다. <요미우리신문>은 “단순 계산에도 3개월에 1조엔(약 9조7천억원) 정도가 지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전기·가스요금 지원에 나선 것은 물가 급등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전기 요금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기름값 폭등과 엔화 약세 등으로 올해 20~30%가량 치솟았다. 내년 봄 이후에도 20~30% 추가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자 정부가 직접 지원이라는 강공책을 꺼낸 든 것이다. 물가 급등은 기시다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26일 기자들을 만나 “전기·가스와 휘발유 지원이 이뤄지면 표준 가정 기준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몇만엔 정도의 부담 경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정부는 이 밖에 출산 준비금 지급, 중소기업 임금 인상 지원, 인적 자원 투자 등 이번 종합경제대책에 29조엔(약 28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