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야스쿠니 참배 위헌 아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23일 야스쿠니(靖國) 소송 판결에 대해 "전몰자에게 경의와 애도를 품고 참배하는 게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오키나와(沖繩)를 방문중인 고이즈미 총리는 최고재판소가 야스쿠니참배 소송에 대해 위헌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한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애도의 염을 표시하는 것은 헌법 이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서 "최고재판소의 판결인 만큼 판례가 확정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고측은 법원이 헌법판단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최고재판소가 꽁무니를 뺐다"고 비판했다.

원고의 한명인 히시키 마사하루(菱木政晴. 56)씨는 "도망가는 최고재판소, 헌법판단 안했다"고 먹으로 커다랗게 쓴 종이를 내보이며 "전국 각지의 같은 재판에서 헌법판단을 한 법원은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총리는 참배를 계속했다"면서 "이를 저지하는 것은 사법부의 책임인데 의연한 태도를 보여야 할 최고재판소가 무책임하게 꽁무니를 뺐다"고 비판했다.

원고대표로 부친이 야스쿠니에 합사돼 있는 스가하라 류켄(菅原龍憲. 66)씨는 "총리는 야스쿠니참배를 통해 전몰자를 전쟁책임 회피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유족의 정신적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영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