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어디까지 왔나

온건파·야당 반대로 답보 상태

자민당은 지난해 9월 총선 압승 뒤 11월 개헌 초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임시국회에 개헌 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안을 상정하기로 하는 등 ‘개헌몰이’를 시도했지만,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자민당 내 강온파의 대립과 함께 개헌에 소극적인 공명당의 견제, 민주당의 전략 수정 등이 작용한 탓이다.

지난 4월 오자와 이치로 대표 취임 이후 정권교체 의욕에 불타는 민주당은 최근 자민당과의 대립각을 더 분명히 하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 헌법조사회장은 얼마전 “정권 차원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아베 장관이 자민당 총재가 된다면, 헌법 논의는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의원의 구도로 보면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개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자민당 내부 갈등이 재연할 가능성도 높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를 비롯한 강경 개헌파는 개헌 초안에 넣었던 복고·국가주의 색채의 문구들을 다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온건파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게다가 ‘9조의 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개헌 저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헌법 제9조 개정에 대해선 반대가 여전히 우세하다.

도쿄/박중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