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각으로 아시아 국가 바라봐
노 대통령과 꺼끌 “한나라당이 편해”
고립 피하려 집권뒤 한·중 정상 만날 듯
노 대통령과 꺼끌 “한나라당이 편해”
고립 피하려 집권뒤 한·중 정상 만날 듯
“친일적 민주주의 국가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는 자유·민주주의·인권·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일본과 공유한다. 일본·미국·인도·오스트레일리아의 정상 또는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특히 아시아에서 보편적 가치의 공유를 위한 공헌·협력을 전략적 관점에서 협의해나갈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일 것이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정권구상집 <아름다운 나라로>에서 선보인 아시아관의 핵심이다. 그가 말한 ‘보편적 가치의 공유’는 유일 초강대국 미국이 중동·아시아·아프리카 등 지역에 관계없이 친미 성향의 나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늘 동원하는 논리다. 아베가 제휴에 가장 힘을 쏟아야 하는 대상으로 꼽은 인도 등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을 들이는 전략적 파트너들이다. 이념적 친미파인 아베가 미국과 매우 비슷한 눈으로 아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아베가 미국식의 아시아 개념을 도입한 것은 일종의 ‘방어논리’이기도 하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이 아시아 외교에 실패했다거나 등한시했다는 비난을 받을 때마다, 아베는 “한·중과만 관계가 나쁠 뿐이다. 시야를 좁히지 말라”는 식으로 반박해왔다.
아베는 전형적인 대중 강경론자로 꼽힌다. 팽창하는 사회주의 대국 중국과 아시아 주도권을 둘러싼 대결은 불가피하고, 미국 등과 연대해 ‘대중 포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기본 인식이다. 그는 외무성의 중국통이나 중국에 유화적인 정치인들에 “지나치게 중국의 눈치를 본다”며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과거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대중 ODA(정부개발원조)의 삭감을 앞장서 요구했다.
아베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가 경제·안보 면에서 극히 중요하다면서도 적극성을 보인 적은 없다. 그는 중-일 마찰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을 우려하는 경제계를 의식해 ‘정경분리론’을 내놓았다. 이 주장은 중국의 호응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관계 악화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려는 공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에 대한 아베의 인식은 좀더 복잡하다. 그의 주변 인사들은 아베가 한국에 호의적 감정을 갖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베는 최근 방일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부인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자주 한국을 방문했으며, 모친도 한국 관광을 다녀왔다”며 친근감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을 일본 쪽으로 끌어당겨야 한다는 당위성은 갖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을 전략적 협의 대상에서 빼놓은 것은 그만큼 껄끄럽다는 뜻이다. 아베와 노무현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상극’이나 다름없다. 아베와 가까운 한 자민당 의원은 “청와대나 열린우리당과는 위화감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당의 대북정책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다”며 “역사나 독도 문제에서도 원리주의적인 우리당보다는 한나라당이 훨씬 얘기하기가 편하다”고 털어놓았다. 일본에선 “노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대중선동가”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이런 인식은 자민당 우파들에서 특히 강하다. 이들은 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아베가 집권하면 한·중과 정상회담 추진 등에 나설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금같은 외교적 고립은 새로 출발하는 정권으로선 부담스럽기 그지없다. 여론의 관계 회복 요구도 높다. 그는 “양국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선 정상끼리 만나 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다. 지금으로선 아베가 눈앞의 장애물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법을 내놓을 것인가가 열쇠다.
또하나 관심을 끄는 것이 ‘후쿠다 외상 기용설’이다. 아베가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 ‘반아베’ 세력의 기대주였던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을 외상에 임명함으로써 관계 개선 의지를 안팎에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의가 있더라도 후쿠다가 응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메시지 전달은 가능하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지난 7월5일 독도 해역에서 해류조사에 나선 해양조사선 ‘해양 2000호’에 조사 중단을 요구하려고 나타난 일본 순시선이 한국 해양경찰청 경비함 삼봉호의 뒤를 지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또하나 관심을 끄는 것이 ‘후쿠다 외상 기용설’이다. 아베가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 ‘반아베’ 세력의 기대주였던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을 외상에 임명함으로써 관계 개선 의지를 안팎에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의가 있더라도 후쿠다가 응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메시지 전달은 가능하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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