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료보험 적용 코로나19 검사 전체 2%에 불과

NHK 의보 적용 뒤 열흘간 329건 불과
실제 검사 민간 의료기관 제한적

17일 일본 도쿄에서 남성 한 명이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고 있다. 로이터/도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의료보험을 적용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건수가 전체 검사 건수의 2%에 지나지 않는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바이러스 검사 확대 요구에 따라 의료보험 적용을 지난 6일부터 시작했지만, 실제 효과에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에 의료보험 적용이 시작된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민간 검사기관과 대학 등에서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한 검사가 모두 329건으로 집계됐다고 <엔에이치케이> 방송이 전했다. 이는 하루 평균 32.9건에 불과한 수치다. 일본 내 전체 검사는 같은 기간 1만3000여건으로 집계돼, 의료보험 적용 검사 건수는 전체의 2% 정도에 그치는 셈이다.

의료보험 적용 검사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실제 검사를 하고 있는 민간 검사기관과 대학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병원 내 감염 방지를 이유로 의료보험을 적용해 검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당분간 ‘귀국자·접촉자 외래 기관’ 또는 같은 기능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제한했다. ‘귀국자·접촉자 외래 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가 소개해주는 의료기관이다. 그런데 아직 일본의 코로나19 검사 대부분은 이전과 같이 보건소가 판단해 하는 행정 검사에 치중돼 있다. 실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 셈이다.

후생노동성은 의료보험 적용 검사 건수가 이직 집계되지 않은 지자체도 있어 실제 건수는 현재보다 늘어날 수 있다며, ‘의료보험 검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일본 코로나19 검사 건수를 발표하고 있으나 전체 검사 건수를 분명히 알 수는 없다.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 검사 건수는 제외하고 있으며, 지자체 검사 건수도 바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열린 대책본부 회의에서 유럽 대부분 지역과 이란, 이집트에서 오는 입국자에게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2주간 대기하도록 요청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 효력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입국 거부 대상을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일부 지역과 아이슬란드 전역으로 19일부터 확대 실시한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