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국민 1인당 현금 14만원 이상 지급 검토”

마이니치신문 보도
“코로나19 확산 관련…경제위기 때 지급액 이상 조정”
다음달 긴급경제대책 154조원 이상 규모 될 듯

18일 일본 도쿄에서 주식 시세를 나타내는 전광판 앞을 마스크를 쓴 남성이 지나가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해 긴급 경제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 14만원 이상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만들 긴급 경제대책 중 하나로 세계금융위기 당시 시행했던 ‘현금 급부’를 실시하는 방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 파산 뒤 본격화한 지난 2009년 1월 세계금융위기 때 전국민(장기 체류 외국인 포함)에게 1인당 1만2000엔(약 14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18살 이하와 65살 이상은 2만엔씩 지급했으며, 지급 총액은 2조엔대에 이르렀다. 신문은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에서 2009년 때 규모를 웃도는 현금을 나눠줘, 소비를 촉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2009년 당시에는 현금을 뿌렸지만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저축을 해, 소비 촉진 효과가 작았으니 이번에는 2009년보다 지급 액수를 늘리자는 이야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7일 열린 자민당 의원 총회에서 “어려운 상황의 경제를 브이(V)자 회복을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대담하고 강력한 경제 정책을 전례에 구애받지 말고 대담하게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도 17일 “정부 돈으로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새로 찍어낸 돈을 시중에 공급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와 같은 형태로 배분하거나, 상품권, 현금 지급 등도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비 부진이 고질적인 문제인 일본에서 정부가 현금을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일은 이전에도 간혹 있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저소득층에게 ‘임시복지급부금’이라는 돈이 지급돼 왔다. 2014년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현재 10%)하면서 내놓은 경제 정책이었다.

다만, 지급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할지, 또한 대상을 전국민 또는 일부로 한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후지티브이>(TV) 계열 뉴스는 재무성 간부 중에서 국민 전체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다음달 확정할 긴급경제대책은 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17일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내놓은 재정조처 규모인 13조2000억엔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