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회의장에 걸어들어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채동욱·이석기 정국 요동…‘색깔’·‘공작’은 그의 전공
김재규는 ‘소’, 차지철은 ‘개’, 김기춘은 일 꾸미는 ‘뱀’
김재규는 ‘소’, 차지철은 ‘개’, 김기춘은 일 꾸미는 ‘뱀’
[아침 햇발]
“우리도 남아공처럼 과거의 잘못을 모두 용서하고 화해해야 나라가 앞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아공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먼저 고백해야 용서해준다면서요.”
“….”
어색한 침묵 속에 이 얘기는 짧게 끝났다. 김대중 정권 출범 직후 야당 의원 김기춘이 몇몇 기자들과 나눈 대화의 한토막이다. 1998년 정권교체 뒤 정치보복을 않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도, 뒤가 켕기는 인사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가 용서받고 싶었던 ‘과거’는 무엇이었을까.
대통령 박정희는 집권 18년간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렸다. 의원들을 발가벗겨놓고 때릴 정도로 안하무인이었던 중앙정보부는 언제든 휘두를 수 있는 박정희의 ‘칼’이었다. 1967년 대선에서 야당의 윤보선 후보가 당선되면 사살하려고 저격수를 집 근처에 배치하고, 실제 71년 대선에서 위협적인 득표력을 보인 김대중 후보의 납치 살해를 시도한 게 칼의 용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권력은 칼만으로 유지되진 않는다. 박정희 정권 핵심부를 심층 취재한 한 언론인은 그의 용인술을 뱀, 소, 개로 요약했다. 뱀의 지혜와 술수로 뒤에서 일을 꾸미는 ‘기술자’와 머리는 좀 모자라도 소처럼 우직하게 맡은 일을 해내는 충성파,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물라면 무는 개 같은 부하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뜻이다. 김재규가 소, 차지철이 개라면, 뱀의 대표로 이후락과 함께 김기춘을 꼽았다.
유신헌법을 기초해 독재를 ‘법’으로 포장해준 그는 권력의 부침에 따라 휩쓸리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1977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서 보안사를 손봤던 전력 탓에 5공 시절 검사직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실세 허화평 청와대 보좌관에게 ‘충성 맹세’ 편지를 써서 살아났다. 노태우 정권 때 검찰총장에 발탁된 뒤엔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이 터지자 예의 그 ‘능력’을 다시 발휘했다. 먹잇감은 역시 야당. 수사검사에 대한 파격적 지원 속에 김대중 총재를 불고지죄로 기소하는 쾌거를 올렸다. 검사실에서 술판까지 벌이는 이례적 배려가 주효했다. 이어 법무장관까지 지내며 승승장구한 걸 보면 역시 뱀의 지혜는 대단했다.
92년 초원복집 사건으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았다. 웬만한 인물이었으면 그 정도로 지역감정 조장의 ‘원흉’으로 찍혔으면 모든 걸 포기하고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김기춘은 달랐다. 위헌소송 끝에 결국 검찰의 공소취소를 이끌어냄으로써 김영삼 정부에서 정치인으로 재기했다.
3선 의원까지 지낸 그가 박근혜 정부의 실세 ‘부통령’으로 부활한 뒤 정국이 요동친다. 엔엘엘, 이석기, 채동욱 등 ‘색깔’과 ‘공작’은 그의 전공분야. 대를 이어 대통령을 지키려는 그에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당장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대통령이 두차례나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검찰이 보충수사를 통해 상당한 물증을 추가해가고 있던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쫓아냄으로써 법원·검찰 전체에 양보 불가의 ‘마지노선’을 재천명한 것도 그의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대표에게 판결을 지켜보자는 대통령을 보니, 선거법 무죄가 가능하다는 보고서가 이미 올라갔는지도 모르겠다. 엊그제 판사가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다니 벌써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가.
그러나 낙관은 이르다. 우리 사회의 투명도와 국민 의식수준도 20~30년 전과는 달라졌다. 꺼지지 않는 촛불이 잘 말해준다. 첫 임기제 검찰총장이라는 거추장스런 훈장도 던져버린 채 검찰을 시녀로 만들려는 시도 역시 검사들의 반발에 역풍을 맞고 있지 않은가.
김이택 논설위원 rikim@hani.co.kr
‘채동욱 파문’과 ‘유신 검찰’의 그림자 [#167- 성한용의 진단]
김이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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