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칼럼] 북핵·미사일·사드가 햇볕정책 때문?

정세현
평화협력원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

북한은 지금까지 4차에 걸쳐 핵실험을 했다. 2006년 10월9일(1차), 2009년 5월25일(2차), 2013년 2월12일(3차), 2016년 1월6일(4차).햇볕정책 기간 중 1회, 2008년 이후 강풍정책 기간 중 3회다. 이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북핵능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됐다는 객관적 증거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2010년대 들어 동북아 패권 경쟁을 시작한 미·중의 창과 방패가 부딪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제 권력 정치의 산물이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사드가 북핵·미사일 억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 점에서 사드 배치는 장차 우리에게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드 배치의 득실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론을 모아가면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북핵·미사일 능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협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됐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려면 사드 배치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론분열은 결국 북한을 이롭게 할 거라면서 사드 반대를 ‘종북’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북핵·미사일 능력 강화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의 햇볕정책과 대북지원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한다. 야당의 반대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햇볕정책 원죄론’을 펴는 것이다.

사드 배치를 강행하기 위해서 햇볕정책 원죄론을 펴는 것은 견강부회다. 첫째, 햇볕정책과 북핵·미사일 능력 강화는 시간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 둘째,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자금을 챙겼다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운용 원리와 무기 수출 실태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북한의 핵능력은 언제 강화됐는가? 이건 정치외교학과 대학생 수준의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사건표’만 만들어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북한은 지금까지 4차에 걸쳐 핵실험을 했다. 2006년 10월9일(1차), 2009년 5월25일(2차), 2013년 2월12일(3차), 2016년 1월6일(4차). 햇볕정책 기간 중 1회, 2008년 이후 강풍정책 기간 중 3회다. 이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북핵능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됐다는 객관적 증거다. 노무현 정부 때 1차 핵실험을 했지만, 그건 햇볕정책 때문이 아니라 미국 부시 정부의 대북압박정책(이른바 BDA 사건)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이제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다.

핵개발 자금 출처 문제도 그렇다. 지난 2월10일 박근혜 대통령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남에서 북으로 30억달러나 넘어갔고, 그 돈으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했다”며 더 이상 북에 돈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개성공단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21년 동안 북으로 간 현금과 현물이 30억달러면 연평균 액수는 1.5억달러가 채 안 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인민경제와 군사경제가 별개로 운용된다. 인민경제 영역인 남북협력 사업은 노동당 대남비서 휘하 통전부와 정무원 내 경제부서 소관이고, 군사경제와 무기개발·수출은 노동당 군수 비서와 군사경제위원회가 관장한다. 핵·미사일 개발 자금은 군사경제위원회가 벌어들인다. 이와 관련해 2005~2006년 즈음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도 북한의 미사일 등 무기수출 수입을 연간 최대 10억달러 수준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2006년 ‘미·북 미사일 발사 유예 협상’ 때 미국도 북한이 무기 수출로 5억달러 정도는 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한다.

남북 교류협력으로 들어가는 돈은 연평균 1.5억달러 정도인 반면, 군사경제 부문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미국도 인정하듯이, 5억~10억달러 수준이 된다. 그런데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번 돈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건 북핵·미사일 상황 악화 책임을 햇볕정책에 떠넘기기 위해 둘러대는 것일 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강풍정책으로 금강산-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된 뒤에도 북한은 3번의 핵실험을 했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다. 최근에는 사정거리 500㎞짜리 잠수함발사유도탄(SLBM)까지 발사했다. 이런 일들은 무슨 돈으로 했다고 설명할 것인가?

정부·여당이 사드 배치를 위해 북핵·미사일 핑계를 대고, 북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햇볕정책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우민정치다. 야당과 시민단체도 이젠 ‘팩트 체크’가 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여론을 일으켜, 사드 배치 반대를 종북으로 낙인찍으려는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 그리고 북핵·미사일 능력이 커진 데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강풍정책 원죄론’으로 반격을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