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직할 통치’ 의도 드러낸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최측근 핫라인 구축, 사정 기능 장악
수사-기소권 분리에 외려 힘 실어줘
말로는 ‘통합’, 여론 무시 밀어붙이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후보자들을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새 정부 2차 내각 후보진을 발표하면서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검찰을 사실상 직할 통치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거라고 본다. 다른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도 검증 부족이나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태도로 일관했다.

후보 시절 윤 당선자는 대통령이 되면 측근 검사들을 검찰 요직에 중용해 전 정권 수사를 벌이겠다고 공언해 ‘보복 수사’ ‘정치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당선 뒤에는 이른바 ‘윤핵관’ 인사들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퇴진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윤 당선자가 검찰 친정체제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는데, 한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드러난 거라 할 수 있다.

윤 당선자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도 없애겠다고 했으나, 검찰 내 ‘윤석열 라인’의 실세인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런 조처들은 껍데기에 불과하게 된다. 공식적인 수사지휘권 발동 없이도 과거 보수 정권에서 그랬듯이 비공식적 지휘를 통해 대통령과 검찰 조직을 잇는 가교가 될 게 불 보듯 훤하다. 윤 당선자는 민정수석실의 공직 인사 검증 기능도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다. 대통령 최측근이 법무부 장관에 민정수석 역할까지 겸하는 국가 사정 기능의 중추로 자리 잡게 되는 셈이다.

검찰권 강화 공약에 이어 한 후보자 지명까지 더해지면서 검찰을 통치에 이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윤 당선자와 부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여러 사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부터 흔들리게 됐다. 민주당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추진에도 외려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검찰 독재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과정을 비롯해 임기 초반 협치에 기반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여지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 것은 물론이다.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했을 윤 당선자가 한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데서는 국정 운영에 대한 독선적 태도가 드러난다. 말로는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여론이나 상대 진영의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윤 당선자는 누가 봐도 논란거리인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1차 내각 후보자 일부에 대해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도 “난 들은 바 없는데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면 살펴보겠다”고 엉뚱한 답변을 했다. 이러니 첫 내각 인선부터 자기 사람 챙기기, 부실 검증, 다양성 부족 등 심각한 난맥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독선과 아집에 갇혀서는 새 정부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윤 당선자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