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지하 주거 벗어나기, 공공임대 확충 없인 말잔치로 끝난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들. 연합뉴스

지난 폭우 당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세명이 숨진 가슴 아픈 사건 이후 열악한 반지하 주거를 해소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뜨겁다. 서울시의 반지하 퇴출 선언, 국토교통부의 주택 개보수 이주 지원 계획 등이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한겨레>의 ‘2022, 반지하에 산다’ 기획에서 보듯, 세상엔 그곳이 ‘최선’일 수밖에 없는 이들이 너무 많다. 결국 해결의 열쇠는 사람들이 지금의 반지하와 비슷한 비용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지상의 대체 주택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렸다.

2020년 전국의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는 32만7320가구다. 서울에 20만1천가구, 경기도에 8만9천가구 등 수도권에 31만4천가구가 몰려 있다. 2010년의 51만8천가구(전국)에 비해서는 적잖이 줄었지만, 아직 많다. 2017년에는 인천의 한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흘러들어 90대 노인이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있었고, 2019년 개봉한 영화 <기생충>을 통해서도 반지하 주거의 열악함은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비극적 사고가 또 일어난 것에서 보듯 해결이 쉽지 않다. 옮기려면 주거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11만8천호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올려 23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가 많아 서울시의 계산대로 재건축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설령 11만호가량을 늘린다고 해도 그것이 모두 반지하 거주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46만3천명에게도 주거 복지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반지하 해소 정책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어떻게 큰 폭으로 늘릴 것이냐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73만7천호인데, 이 가운데 30%는 민간 소유다. 20~30년 안정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119만호가량에 불과하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재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8%보다 크게 낮은 5%에 그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새로 짓는 주택의 상당 부분을 공공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계획을 그대로 두고 반지하 해소를 얘기해봐야 또 한번의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