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권 겨냥 검찰의 몰아치기, ‘정치 수사’ 논란 불식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검찰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19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김 부원장 자택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사 압수수색도 시도하다 야당 의원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날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에는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각 사건의 진상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몰아치는 듯한 검찰의 움직임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 일정과 방식 등이 이례적인 게 사실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압수수색이나 영장 청구의 시점을 조정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게 검찰의 관례였는데, 서울중앙지검은 국정감사를 받는 당일인 18일 서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미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 상태에서 영장 청구가 이 정도로 화급을 다투는 사안이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절차를 무시한 ‘정치 감사’라는 비판을 받는 감사원의 수사 요청 불과 나흘 만에 검찰이 화답하는 모양새가 됐다. 특히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용 부원장 수사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을 겨냥했다는 이야기가 이날 낮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의 검찰은 과거와도 다르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체제’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기반은 훨씬 취약해졌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대통령 주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진행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고발 사주 사건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기도 했다. 이제 검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과거보다 더 신중해야 하고 공정성의 외관을 더욱 철저히 갖춰야 한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행보에서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안보·경제 위기 속에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국회가 멈추고 정쟁이 격화되는 것은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검찰과 야당 모두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최선의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정도를 걷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