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유럽 은행 위기, ‘부동산PF 대책 서두르라’ 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시작된 미국의 은행 시스템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코로나 위기 때의 초저금리에 힘입어 급등했던 채권 등 자산 가격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급락하면서 일어난 후폭풍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급등했던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아무 탈 없이 지나가면 좋겠지만 그러긴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로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쪽에서 탈이 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미국 사태를 경고로 듣고, 서둘러 빈틈없는 대응책을 마련해 파장을 줄여야 한다.

실리콘밸리은행은 보유 자산을 대거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가 금리 급등으로 막대한 평가손실을 입었다. 결국 뱅크런이 일어나 파산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넘겨졌다. 모회사까지 17일(현지시각) 당국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주거래은행으로 여겨지던 은행 두 곳도 문을 닫았다. 캘리포니아주 지역은행인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은 미국 대형은행 11곳이 거액을 예치하기로 했음에도 17일 주가가 32.8%나 폭락했다. 유럽에선 스위스 대형 은행 크레디스위스(CS)에서 뱅크런이 일어나, 또 다른 대형 은행 유비에스(UBS)가 인수를 타진 중이다. 거품 붕괴 파장이 이들 몇몇 은행의 파산에 국한될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우리나라에선 부채 증가와 함께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것이 금융 시스템을 흔들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한다.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이 낮아서 상환이 어려워져도 은행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6월 말 191조원으로 불어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다. 주택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건설 경기가 나빠지고 있어서 부실이 커질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집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증권사가 보유한 부동산 피에프 대출 관련 우발채무가 20조9천억원에 이른다. 일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업계의 연체율은 20%를 넘고 있다.

금융시장에선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건설사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늘리고, ‘피에프 대주단 협약’을 4월 중 가동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둑은 한번 무너지면 막기 어렵다. 여러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세부 대응 전략을 잘 짜둬야 한다. 지난해 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채무 지급보증 이행을 거부하는 바람에 생긴 시장 혼란과 비슷한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