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위기 속 ‘거꾸로 정책’, 민생경제 앞으로가 더 걱정

지난해 60살 이상 취업자 수와 증가 폭이 동시에 사상 최다·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고령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1년의 경제는 반도체 경기 악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불투명한 대외 환경 속에서 정부 역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경기침체 속에서 감세와 복지 삭감이라는 정반대 정책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대규모 부자 감세를 단행한 것은 가장 큰 실책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위축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대응능력을 스스로 훼손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까지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4조원이나 적었다.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재정이 아무런 구실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고금리, 고물가에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어 앞으로 민생이 받을 타격은 심각할 것이다. 그런데 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복지 관련 예산을 크게 줄여놓았다.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5조원이나 삭감하고, 노인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노인요양시설과 치매 관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대외적으로도 급격하고 과도한 미국 일변도 정책으로 정부가 앞장서 위기와 불안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자국이기주의가 노골화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우리 기업이 맞고 있는 위기는 사실상 방치하고, 개념도 모호한 ‘가치동맹’만 부르짖으며 우리의 경제적 요구 사항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다.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 적자는 하나의 징후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가 하향 안정화하고 있는데도, 유독 한국의 원화만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는 현상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가 키운 지정학적 리스크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9일 지난 1년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