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 편’ 아닌 공영방송 이사진 모두 해임, 이다음은 뭔가

유시춘 교육방송(EBS) 이사장,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남영진 전 한국방송(KBS) 이사장(앞줄 왼쪽부터)을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 등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1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한 뒤 한국방송(KBS) 남영진 이사장과 윤석년 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이어 권 이사장까지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이사진 및 방송 공정성 기구의 책임자들이 줄줄이 쫓겨났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만 골라 찍어낸 것이다. 방송 독립성을 위해 임기를 보장하는 법 취지는 물론 선임 절차의 공정성도 안중에 없는 듯하다. 더욱이 해임 사유도 납득 안 되고, 절차도 무시했다. ‘총선 전 방송 장악’에 눈이 멀어 누가 뭐라 하든 전혀 개의치 않는 막무가내식이다.

방통위는 이날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권 이사장 해임을 강행했다.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권 이사장 해임 사유를 열거했지만, 올해 초 시작된 감사원 감사는 아직 진행 중인 상태다. 과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부당한 해임’이란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 전례 없는 무리수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현직 방통위원장은 면직하고,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인 최민희 전 의원 임명은 거부하면서 현재 방통위는 5명 상임위원 중 2명이 공석이다. 게다가 김현 상임위원도 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방통위는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2명이 ‘전체회의’를 열었다. 합의제 운영 원칙이 형해화된 반의반쪽짜리 방통위다. 재적 5명 중 국민의힘 쪽 2명만이 참석하는 기형적 체제에서 한국방송 이사장, 방문진 이사장을 1주일 사이 잇따라 해임했다. 이러고도 정당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방송 등의) 정파적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교정”하겠다는 등 정권 편향적 방송 만들기 의도를 노골화했다. 이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으로 있었던 이명박 정부가 폭압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했던 검은 역사를 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한다. 아무리 ‘친정부 관제 방송’을 만든다 한들 여론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독재적 행태는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