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 불안 키우는 합참의장, 윤 대통령 ‘묻지마 임명’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했다.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로는 1년 반 만에 벌써 20번째다. 김 신임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업무 시간에 주식거래, 안보 위기 시 골프장 방문,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 군 작전을 총책임지는 합참의장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야당이 청문회 막판 집단퇴장을 하기까지에 이르렀으나, 윤 대통령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 늘 그래왔듯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김 의장은 지난해 1월부터 약 2년간 46차례에 걸쳐 상장지수펀드(ETF) 주식거래를 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1월5일(1차례)과 17일(24차례)에도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식거래를 했다. 해군작전사령관이던 올해엔 북한이 첫 전술핵 공격잠수함을 공개한 8월8일에도 거래를 했다. 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난해 3월5일 오후엔 태릉 골프장을 방문했다. 오죽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조차 “국가 위기 상황에서 처신이 부적절했다”,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이라며 질타했겠는가. 인사 검증이라는 걸 하긴 한 건가.

도대체 김명수 합참의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의아할 정도다. 대개 현역 대장이 지명되는 합참의장에 중장이 지명된 건 매우 이례적이다. 창군 이래 김 의장이 세번째로, 1970년 이후 43년 만이다. 육군 아닌 해군 장성이 발탁된 것도 10년 만이다. 그런데 2019년 삼척항에 북한 목선이 들어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고, 작전책임자였던 육군 8군단장이 보직 해임되던 당시, 김 의장도 동해를 책임지는 1함대 사령관(소장)으로 작전 실패 책임을 물어 견책 징계를 받았다. 또 지난달 북한 주민들이 소형 목선을 타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경계 실패 논란이 일었을 때엔 김 의장이 우리 수역 전체를 책임지는 해군작전사령관이었다.

파격 인사를 할 만큼 능력이 출중하긴커녕 경력과 근무 태도에 허점 많은 인사를 합참의장으로 전격 발탁하니 불안감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때 군 인사들을 다 내치다보니 이렇게 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언제까지 이런 인사를 계속할 작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