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관대표회의, 판사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길

법원 내부에서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차경환 지원장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최근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 행위자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 개시 촉구가 필요하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형사절차에만 의존해서는 재판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 행위가 위헌적 행위였음을 우리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농단 사건 이후 법관 사회에서 오랜만에 터져나온 양심의 목소리다. 이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그동안 법관 사회, 특히 고위법관들일수록 검찰 수사 자체에 반대하며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사실상 비호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차 지원장 등은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검찰과 같은 외부 조직의 도움을 받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법관들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외면하는 방관자적 처신”이라며 내부의 자성도 촉구했다. 공감하는 판사가 많을 것이다.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가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등 6명의 탄핵소추안에는 강제징용 소송이나 원세훈 사건 등의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거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 시도에 개입한 판사들의 행적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이나 영장 발부에 개입한 판사들도 있다.

19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 내 양심의 소리에 응답해, 법관 사회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젖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