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도한 ‘국가부채 공포’ 조장, ‘위기 극복’ 발목 잡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 투입을 늘리면서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랏빚 걱정은 당연한 일이나, 그렇다고 국가채무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소극적인 재정 운영이 경제 전반을 더 악화시켜 재정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음을 오히려 경계해야 할 때다. 당장 빚이 늘더라도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지금 경제를 살려 놓아야 나중에 빚도 갚을 수 있다는 건 상식이다.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라 국가채무는 81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1.4%에 이른다. 여기에 20조~30조원으로 예상되는 3차 추경안이 준비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며,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난히 빠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발 경제 충격으로 국내외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더 중시해야 한다.

5월 들어 10일까지 수출 실적이 69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 줄었다.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생산이 모두 위축된 터에 정부마저 소극적인 재정 운영에 머물 경우 사태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긴급 재난에 나랏빚 눈덩이’, ‘과도한 돈 풀기는 한국에 최악’, ‘국가채무비율 50% 돌파 시간문제’ 식으로 나랏빚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하고 여기에 짓눌려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경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재정 상태가 다른 나라들에 견줘 건전한 편임은 많이 알려진 대로다. 코로나 사태 뒤 주요 국가들이 막대한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경기 대응에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상대적 재정 건전성은 더 나아졌을 것이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뒤 불거진 ‘40% 마지노선’ 같은 소모적인 논란을 되풀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과옥조처럼 여긴 ‘국가채무비율 40% 선’에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 또 지금은 초저금리 덕분에 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도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이달 중 대통령 주재로 열 예정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세계 경제의 역성장 흐름에 대응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선 재정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