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공직자부터 ‘1가구 1주택’이 상식인 사회를

참여연대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 매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 보유 의원의 ‘1주택 서약’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거듭 약속했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논란이 된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일제히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갈수록 나빠지는‘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비상한 조처인데, 만시지탄이다. 이제라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솔선수범함으로써 바닥까지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각 부처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 총리는 다주택 해소 지시를 내리면서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시간이 흐른다고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지금의 상황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자초한 것이다. ‘1주택 외에는 팔겠다’고 먼저 약속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며 딴청을 부리다 이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버젓이 다주택 의원들을 포진시켜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과의 약속을 대충 넘어가려다 민심 이반을 불렀고 정책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비상한 성찰과 각오로 이번만큼은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결국 강남 아파트를 팔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강남이 아닌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똘똘 영민’이라는 조롱과 함께 성난 민심에 외려 기름을 부었다. 그는 지난해 말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해소를 권고한 당사자다. 대통령실을 이끄는 이로서 올바른 처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길 바란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재산권 침해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다.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보다 부동산 재산이 2배나 많고 다주택자 비율은 더 높다. 제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한 채 정치적 반사이익에만 골몰한다면 역풍을 피하기 어렵다. 민심에 부응하고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마땅하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은 ‘1가구 1주택’이 상식인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 윤리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