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주택자 ‘증여 우회’·세입자 전가 대책 서둘러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를 뼈대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다주택자와 투기성 단기매매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 강화를 담은 7·10 부동산대책 발표 뒤 다주택자가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증여 우회’에 대한 대응을 서둘러, 7·10 대책의 취지가 무력화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정부 대책 발표 뒤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묻는 전화가 중개업소에 많이 걸려온다고 한다. 누진체계인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과표 30억원 초과)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2주택은 62%(최고세율 기준)로, 3주택 이상은 72%로 올리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증여 우회’는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낮은 빈틈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기로 한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을 쇼핑하듯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 단기적으로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이런 정책 취지는 무력화할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강화도 일거에 피할 수 있으니 ‘꿩 먹고 알 먹고’인 셈이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아파트 증여가 50%씩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방송에서 이런 우려에 대해 “증여 쪽으로 돌려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적절했다.

정부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재 부동산을 증여할 때 취득세는 ‘기준 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 등 포함 4%)를 부과한다. 7·10 대책에서 취득세율을 2주택자는 1~3%(주택가액별)에서 8%, 3주택자 이상은 1~4%에서 12%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은 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도 일리가 있다.

그동안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소수 투기꾼들은 마치 비웃기나 하듯 규제를 빠져나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일이 반복됐다. 이번에는 결코 그런 일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 다주택자가 늘어난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의무제 등 ‘임대차 3법’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