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개혁 난제 풀어갈 검찰총장 임명해야

검찰총장 후보에 오른 4인. 왼쪽부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이들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박 장관은 이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연합뉴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군에 들지 못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검찰총장 인선은 여러모로 고차방정식이라 할 만하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격렬한 갈등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차기 검찰총장이 풀어야 할 실타래가 그만큼 복잡다단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 검찰 조직은 내부 갈등과 반목이 심각한 수준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비롯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등을 두고 극한 대립을 벌여온 탓이 크다. 검찰에서 사실상 2인자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규정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 형벌권과 형사사법 정책을 책임지는 두 기관의 갈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불신도 커졌다.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포용적이고 열린’ 리더십이 절실한 이유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또한 차기 검찰총장에게 요구되는 필수 덕목이 아닐 수 없다. 검찰개혁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제 막 첫발을 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은 물론,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도 신중하면서도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산적한 개혁 과제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검찰총장이 임명되기를 기대한다.

정치적 중립성도 빼놓을 수 없다. 차기 검찰총장 임기 중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다 윤석열 전 총장이 사임 뒤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어떤 의미에서든 ‘정치 검찰’이란 오명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낼 때가 됐다.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아야 절제된 검찰권 행사도 가능해진다. 박범계 장관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