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여당 ‘부동산 세제’ 보완 조속히 매듭지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부동산특위 2차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결정된 게 없다”며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았다. 특위 안에서 합의가 이뤄진 일부 사안만 먼저 발표하기보다 한꺼번에 종합해서 발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특위의 결정이 마냥 늦어져선 안 된다.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당의 부동산 정책 보완 방안을 두고 상반되는 의견이 쏟아지자 ‘혼선’이라느니 ‘자중지란’이라느니 하는 비판이 일부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볼 일만은 아니다. 기왕 토론 마당을 열었으면, 여러 의견을 두루 듣고 치열하게 논쟁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야 뒤탈이 적다. 하지만 똑같은 논의가 계속 되풀이되면서 결정이 미뤄지는 건 곤란하다.

민주당이 특위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5월12일 첫 전체회의를 열면서다. 하지만 특위 구성은 4월19일에 했고, 출범은 27일에 이뤄졌다. 시장에서는 이미 한달가량 여당의 부동산 정책 논의를 지켜봐왔다.

올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이라는 점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 물론 과세 기준일 이후에 법을 고쳐도 7월에 고지서를 보낼 때 소급해 반영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에 혼란을 주는 일이다. 국민들이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세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세 기준일에 임박해 부동산 세제를 고치는 것이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논의가 길어질수록 감세 기대를 자꾸 키우고 정책 수용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새겨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는 6월에 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특위의 보완 방안 확정은 속도를 내야 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부동산시장은 “안정으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또다시 과열로 가느냐 하는 터닝포인트에 서 있는 시점”이다. 여당 특위에서 아직 이견이 큰 핵심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점 상향 여부라고 한다. 결정이 자꾸 늦어지는 것도 시장에 보내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