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에 ‘도시 개발권’ 특혜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개요

행정-혁신도시 기업도시화 ‘막개발’ 우려
기업유치 권한은 시-도지사에 대폭 위임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주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기업군한테 ‘도시 개발권’을 주기로 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에도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전국 혁신도시 10곳에도 각각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들에게 싼값에 분양하기로 했다. 이는 행복, 혁신도시까지 사실상‘기업도시’화하는 셈이어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네 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 정책과 부처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경부는 지방 이전 기업이나 기업군한테 토지 수용권과 도시개발·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입맛에 맞는 입지공간을 기업이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기업에게 토지수용권까지 주는 이런 방침을 두고는 땅값 상승과 막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자 혁신도시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보완방안으로 내걸었다. 혁신도시 안에 대규모 산업용지를 개발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전 대상인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며, 통폐합하는 기관의 이전지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한쪽 자치단체가 반대하면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해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뿐 아니라 행정복합도시에도 첨단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기업 유치에 필요한 규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대폭 위임하기로 했으며, 균형발전위원회는 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기에 맞춰 올해말까지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참여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너무 균형에 치중했다”며 “새 정부는 분권, 협력, 광역의 개념을 중시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민원 광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행복도시는 정부 부처들의 전면 재배치와 관련한 ‘로드맵’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고 혁신도시의 핵심도 공공기관을 언제, 어떻게 이전하느냐는 것임에도 산업단지 조성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를 풀고 기업 유치에 필요한 규제를 같이 완화하면 돈과 인력이 풍부한 수도권으로 기업이 몰릴 것은 뻔하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 정부의 지방정책은 실질적인 지방 발전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지역 특색에 맞게 차별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지방정부 스스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이 있을 때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