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벌금형도 대폭 상향 조정 국고 보조금 비리를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 보조금 등을 부정 수령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 2010-03-23 06:46
정부가 세종시 수정법안을 금주 초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의 등을 위해 금주 초 세종시 수정... 2010-03-22 13:57
행정안전부가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행안부는 21일 “공인인증서만이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 2010-03-21 22:05
김문수 경기지사가 21일 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께서 재선을 원하는 뜻을 보내주셨고 당에서도 한번 더 도지사직을 수행... 2010-03-21 15:36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현판식이 19일 서울 무교동 청사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조재현 청소년회의 위원장, 윤... 2010-03-19 18:37
정부가 처음으로 일선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 소속 교사 현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원 노조가입 자료수집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법제처 유권해... 2010-03-19 13:42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서민·중산층의 취학 전 어린이(0~5살) 보육비와 유아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중장기보육정책(아이사랑플랜)에 이미 ... 2010-03-19 08:27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법 위반이다. 현수막을 거는 것은 법 위반이다.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글을 홈... 2010-03-19 08:25
‘차별 없는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금지를 통고했다. 무상급식 서명운동은 지역의 시민·교육단체들이 학생들의 교육기... 2010-03-19 08:22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옛 3급 이상) 승진 때만 시행하는 역량평가가 과장급에도 적용되고 시간제 근무경력도 승진에 100%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2010-03-19 07:46
방만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돼온 지방공기업 26곳이 청산되거나 통폐합되는 등 사상 처음으로 강력한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에서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을 확... 2010-03-18 14:20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집단민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골프장 건설과 군(軍) 훈련장 이전 등의 중요한 지역 현안이나 대형 민원에 대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반대 입장을 주문... 2010-03-18 07:11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사회복지 예산 횡령 등 공직사회의 부... 2010-03-17 13:39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행정연수원은 전북혁신도시의 부지를 매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행정연수원과 전북개발공사는 18일 정운찬 국무총리와 김완주 전북도지사, 목영만 행정안전부 차관보 등이 참석한 ... 2010-03-17 13:36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 협력을 기존 경제 분야에서 의료, 교육, 금융, 원전, 고속철도 등 고부가 인프라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2010-03-17 1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