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을 군인이나 경찰 같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교정공무원법'의 정부입법이 5년 만에 재추진된다. 8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중으로 교정공무원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 2010-03-08 07:10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실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5일 표명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작년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0.2%를 넘고 고용 지표 또한... 2010-03-05 14:28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사례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는 참... 2010-03-04 13:08
5월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경상경비와 축제 관련 경비를 절감한 돈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총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 2010-03-04 13:08
국가 취업정보 전산망인 `워크넷'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취업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일자리 정보 및 통계 시스... 2010-03-04 13:08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오는 `6.2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 후보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장관... 2010-03-04 11:08
“아직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점점 커질 것이다. 노령화로 복지지출이 늘 수밖에 없어 지출을 줄이는 데 한... 2010-03-04 09:07
비리 단체장의 잇따른 구속으로 단체장의 업무를 주민이 직접 뽑지 않은 부단체장이 대신하면서 지방자치가 ‘대행자치’로 전락하고 있다. 3일 <한겨레>가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를 통해 확인한 결... 2010-03-03 21:35
행정안전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분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 2010-03-03 21:31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모든 금융업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칭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권 지배... 2010-03-03 11:02
서울시가 무능하거나 태만한 공무원을 재교육한 뒤 퇴출 여부를 가리는 '현장시정지원단'에 지원단 출신 두 명이 처음으로 재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일 "최근 인사 때 퇴출 후보군인 현장... 2010-03-03 07:15
경남 창원·마산·진해시 통합법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 법안’을 재석 202명, 찬성 124명, 반대 60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기존의 창원·마산·진해... 2010-03-02 20:52
“직원 인건비도 주기 어렵다.” 기업 관계자의 말이 아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토로다. 부산 남... 2010-03-02 08:16
지방정부 재정난을 불러온 또다른 요인으로 일부 지방정부의 방만한 예산집행이 지적되고 있다. 강원도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가 100% 출자한 회사다. 이 공사는 겨울올림픽 유... 2010-03-02 08:15
이명박 정부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급속히 악화한 데 따른 복지 예산 축소 문제가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새로운 쟁점으... 2010-03-02 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