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작년 8월’ 피해부터 산정해 지급

당정, 첫 행정명령 발동 시점 따라 피해 산정
‘두텁고 넓게’ 취지 맞춰 총 34개 업종 대상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 붙은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영업제한·금지 행정명령을 처음 내린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피해를 산정해 소급지원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소상공인 소급적용 기준 시점을 지난해 8월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영업제한·금지를 받은 업종과 행정명령을 직접 받지 않는 업종을 어떻게 소급지원할지 기준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 조항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상공인을 위한 ‘두텁고 넓은 피해지원’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원 대상도 행정명령 대상인 24개 업종 외에 10개 경영위기 업종(광·공업, 의복, 생활용품, 여행, 운수, 영화·출판·공연, 교육, 오락·스포츠·위생·예식장업 등 기타)을 추가·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당정은 이후 소상공인 피해 기준 시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올해 4월을 기준으로 할지, 첫 행정명령이 발동된 지난해 8월을 보상 시점으로 할지 논의한 끝에 ‘두텁고 넓은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춰 ‘2020년 8월’로 방향이 잡혔다. 지원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기존 액수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차 추경에서는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감소에 따라 100만~500만원을 차등지급했다. 당 관계자는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9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한해 재난지원금을 주고 나머지 30%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전국민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고소득층인 상위 10%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90%까지 지급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70%와 90%의 중간인 소득 하위 80%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는 막판 논의 중이다. 다음 주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