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법사위 내주기 전에…” 언론개혁법 서두르는 민주당

“검찰개혁 밀려 언론분야 제대로 못챙겨”
언론중재법 이어 포털뉴스 규제도 착수

지난 27일 오후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밤 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의 허위 보도에 최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를 상임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까지 속전속결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외에도 포털뉴스 편집권 폐지를 담은 신문법 개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관련 방송법 개정, 시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을 평가해 지원하는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에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소위 통과와 관련해 “변화한 언론 환경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 위한 언론개혁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평하면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너무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고 언론 분야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이번에는 미디어 환경 개선에 집중하려고 한다”면서 “각 언론사가 기자들을 고용해서 열심히 취재한 내용을 다음·네이버가 마음대로 기사를 편집해 네이버·다음 신문을 만드는 행위는 언론 환경에 좋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포털의 뉴스 편집 기능을 없애는 신문법 개정 속도전을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이 최근 언론개혁 법안에 가속 페달을 밟는 배경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권력기관 개혁에 집중하다가 언론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개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2017년 정권교체 이후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이사진 교체 등은 있었지만 언론노조 및 시민사회 진영에서 요구해온 제도적 언론개혁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핵심인 ‘검찰개혁 시즌2’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그동안 미진했던 언론개혁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지난 6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논의하는 소위(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한 최근 여야 협상에 대한 당원들의 반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선 개혁 법안을 원하는 지지층의 갈증을 일단 언론개혁 법안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 내주기 전 야당과 첨예하게 갈등하는 언론 관련 현안들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생각도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육참골단(살을 베어내고 뼈를 깎음)의 각오”로 “원 구성만 앞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가 세워지기 이전에 신문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