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성장’ ‘공정’ 앞세운 이재명…기본소득 본격 검증대로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에스케이(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정’을 공약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 공들여 온 ‘기본소득’은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내세웠다. 또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주택 250만호 공급, 청년 대책 확대 등도 약속했다. 그의 간판공약인 ‘기본시리즈’를 놓고 논란을 빚던 재원과 실현 가능성 여부가 검증대에 오르게 됐다.

■ 공정성장과 기본소득

이 후보의 1호 공약은 ‘전환적 공정성장’이다. 디지털,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형 산업을 육성해 제조업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지속성장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이 ‘전환성장’의 뼈대다. 그러면서 “불공정과 불평등이 초래한 비효율과 절망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하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벌배상, 노동자 권리 강화 등 ‘공정성장’을 함께 강조했다. 이를 통해 ‘우하향’ 한국경제를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게 그의 약속이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으로 알려진 기본소득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주요 수단이다. 그는 기본소득을 “소득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재원 논란 등을 고려해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간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임기 안에 우선 19∼29살 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전 국민 1인당 연 1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절감(25조원 이상), 조세감면분 축소(25조원 이상), 토지세, 탄소세 신설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기본주택 100만호…젠더폭력 적극 대응

그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모든 답이 있다”며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에 대해선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제한은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 임기 내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가운데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해 주거복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또 토지공개념 실현 등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이 가장 취약한 세대”라며 이들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연 200만원), 구직급여 확대, 기본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불안 해소 등을 약속했다. 또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30 여성의 주요 화두인 ‘젠더 폭력’ 대응 공약을 내세운 것도 눈에 띈다. 그는 경기도의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센터와 경찰이 협력해 성인지적 수사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 안에서 육아휴직할 수 있게 하고,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동물복지·기후위기 등 의제 확대

이 후보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및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약속했다. “민주당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이다. 외교·안보에선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정책을 적극 계승하겠다고 했고, 미국·중국·일본을 상대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펴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8월 통일·외교 공약을 발표하며 “대북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 방안을 구체화한 뒤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동물복지’ 공약도 전면에 내세웠다. 반려동물 양육비를 낮추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보험과 반려동물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물 학대 범죄 예방과 재발방지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고, 공공기관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과 비건 문화 확산을 약속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 업무를 통합하겠다고 밝혔고,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와 100만개의 그린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최하얀 기자 [e-mail]